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재원은? 지급 기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반기에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금지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제안한 내용을 모두 법에 반영시키면 법 적용 자체가 다소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