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재원은? 지급 기준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재원은? 지급 기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반기에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금지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제안한 내용을 모두 법에 반영시키면 법 적용 자체가 다소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이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정부의 살처분 명령, 사육제한 등을 손해를 입은 농민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보상 방식이나 대상 또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가축전염병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다.

 

국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법안이 이미 10건 가까이 있다.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임대료 지급을 의무화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안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이후 의원들이 발의한 세부 내용을 병합 심사한 뒤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법제화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장영업 종사자는 657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24.4%이다.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10% 내외이다.

 

손실지원을 제도화하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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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국제학교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반려동물에게까지 감염이 이루어진 사례가 나타났으며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27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살 생계문제가 걸려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확실하게 대처해서, 방역단계를 단기간에 올려 코로나를 일찍 잠재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밥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니 이제부터라도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마스크 없이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