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천원까지 인상 국민건강증진 위해서?

담뱃값 8천원까지 인상 국민건강증진 위해서?

 

1월 27일 정부가 국민 건강수면을 2030년까지 73.3세로 현재보다 2.9세 늘리고 술과 담뱃값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기간인 향후 10년 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을 늘리고 담배의 정의도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인 남성,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남성), 7.5%(여성)에서 2030년까지 25.0%(남성), 4.0%(여성)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담뱃값 경고그림 면적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값 도입 등 가격, 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류의 경우도 소비 감소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7.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학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물가를 올려서 숨통을 막으려는 것이냐"며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담배를 판매금지 품목에 추가하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력의 공약이 담뱃가격 인하였던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공약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연가들은 10년간의 장기계획임을 알면서도 조바심을 내며 미리 사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담배와 술값은 정부에서도 틈틈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나와있는 의견대로 세수 확대가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피해 복구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 나름 연구한 세수 확대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에 따른 여론을 한번 살피고 추진일정과 인상금액을 구체화해 나가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니지만 흡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충분히 화가 날만 합니다. 물론 담배가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힘든 경제상황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제한되는 장소도 점점 많아져 그들의 작은 여흥마저 빼앗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여론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