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금액은? [21.01.13]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금액은? [21.01.13]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나누었고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 신청이 가능하며 오늘 13일에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신 뒤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차 추경 기준을 보면 영업 제한 혹은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코로나 근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가 강화된 탓에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최대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100~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4억 이하 일반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전문 직종의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창업자 

 기존에 1,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소상공인이 아닌 새로 영업장을 개설한 신규 창업자분들은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인 1월 25일 이후 지급이 예상됩니다. 2020년 매출이 이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취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약 한달정도 소요되기 대문에 매출 데이터 파악이 빨리 이루어지는 기존 소상공인부터 지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설 이전까지 모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착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유도를 위해 세제혜택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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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때만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도록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 우한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던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곳까지 깊숙이 자리 잡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단순히 우리 몸을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 사람들 간의 교류를 막고 세계의 통로까지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제 마비를 초래하였고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나 소상공인들이었다.

여담을 하자면 엊그제도 PC방을 운영하던 가장 친한 형이 가게를 접었고 망할 리 없겠다 생각했던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집이 문을 닫았다. 

우리도 힘든데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허망하고 악몽 같은 현실일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 그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나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해져 정신적인 지지 또한 보태어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