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부 10만원 받는다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전부 10만원 받는다  2차 재난기본소득

 

오늘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매우 슬픈 소식일 텐데요.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강화된 단계를 유지하여 단기간에 확진자 증가폭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얼마 전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 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결정을 밝혔습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인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동일하게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지급 때와 다른 점은 1차 당시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약 58만 명)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는 소비진작 효과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았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가 검토 중입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1차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5부제 신청방법과 더불어 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영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약 1조 4천억 원의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민 전체
지급액	10만원
지급시기	설 이전 예정

 

더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이재명 지사가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에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며 전 국민 대사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재정문제와 방역망 혼선 등의 반대의견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경기도민에게는 보편 지급을 실행하게 되었네요.

 

아직은 그 결과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재정낭비, 방역망 혼선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중에 어느 쪽을 더 부각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단력은 돋보였습니다.

 

이번 확진자 감소 추세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만큼 정부의 각오도 엿보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여 정책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